"불법 정치자금 반납시 처벌면제 추진" "불법 정치자금 반납시 처벌면제 추진" http://news.nate.com/view/20091215n05691 이 나라가 진정 미쳐가고 있다.. 불법을 행하여도 처벌을 면제한다니? 그럼 도둑질을 했다가 다시 돌려주면 처벌을 면제해주나? 뭐 이딴 논리가 다 있을까...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. 위증자들이 늘어날수록 이 나라의 정의는 사라질테니까.. 불법을 용인해주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법치주의가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? 그저 자신들의 흠결을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어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라고 외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. 더보기 이전 1 ··· 304 305 306 307 308 309 310 다음